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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권위, “軍 상관공연모욕죄는 헌법에 위반”
상관
공연
모욕죄
는 공개적인 표현으로 상관을
모욕
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인권위는 상관
공연
모욕죄
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.
biz.heraldcorp.com
2023-08-31
인권위 “軍 ‘상관모욕죄’,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 소지 있어”
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에 있는 상관
공연
모욕죄
조항에 대해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,
죄
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 소지가 인권위는 지난 ...
www.segye.com
2023-08-31